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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 차상위계층 여러분. 오래된 빚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 빚이 평생 따라다니는 건 아닐지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 정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아주 오래된 빚을 완전히 없애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일부 감면이 아니라, 빚을 아예 0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번 채무 소각은 주민센터나 관공서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부가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오래된 채권을 통째로 매입한 뒤, 채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빚을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즉, 대상자라면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락이나 착오를 막기 위해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빚이 없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인 인증 후 현재 채무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최근 몇 달 사이 받은 문자나 우편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추심이 중단되었습니다’, ‘채권이 이전되었습니다’와 같은 안내를 받으셨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독촉 전화가 갑자기 끊긴 경우입니다.
정부가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이 즉시 중단되기 때문에 연락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각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은 분들은 총 7만 명이 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약 6만 6천 명, 중증장애인 약 2,900명, 보훈대상자 약 700명이 포함됐습니다.
소각된 채무 총액은 무려 1조 1천억 원 이상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은 20년 넘게 연체된 빚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빚의 무게에 시달리던 분들이 이제야 그 짐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어떤 채무가 소각 대상이었나요?
기본 조건은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이며, 금액은 5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여기에 소득과 재산이 없고, 고령이거나 건강 문제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전액 소각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일부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액 소각 대신 대폭 감면이나 이자 면제, 분할 상환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오래된 연체 채무가 있었던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소식을 꼭 알려주세요.
정보를 모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 곧 권리입니다.
